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

의안 번호	1284		제출연월일: 2021. 9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,

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 지원

▢ 주요 내용

○ 출연 기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출연 방식: 현금 출연

○ 출연 예상금액: 4,044백만원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내용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사업비 출연

4,044백만원

▢ 참고 사항

1.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계획 1부.

2. 관계법령 1부. 끝.

【붙임 1】

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계획안

1. 출연대상

○ 기    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: 2012. 2. 21.

- 설립근거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(송도동)

○ 주요사업

-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

-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‧설립 지원

-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산·학·연 연계 및 국제화 지원

- 외국교육‧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

2. 출연근거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재원) 및 제8조(출연금 등)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 제4조(사업)

3. 2022년도 출연계획

○ 출연 예상금액: 4,044백만원

4.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역 및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	2018년	2017년~2012년	비 고
계	61,422	4,044	3,391	2,550	2,937	4,000	44,500
출연금	51,422	4,044	3,391	2,550	2,937	4,000	34,500	시비
운영비	10,000		-	-	-	-	10,000	국시비 매칭(1:1)

* 2022년도 금액은 “예산심의 전 예상금액”임

5. 2022년도 출연금 요구내역

<사업별 예산>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2년도	2021년도	증.감	비고
계	4,044	3,391	653	(19.2%)
◦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2,324	2,197	127
◦캠퍼스 활성화	549	278	271
◦입주대학 운영지원	278	224	54
◦도서관 구축 및 운영	893	692	201

<사업별 증감 사유>

사업명	증감사유
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◦임금인상률(2.3%) 및 성과급 요율(188%) 반영 ◦공무직 전환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액
∘ 캠퍼스 활성화	◦인천글로벌캠퍼스 10주년 기념행사 ◦캠퍼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
∘ 입주대학 운영지원	◦IGC CLINIC(기숙사 응급의료지원시설) 운영비 ◦IGC 행사 운영(IGC 취업박람회 등)
∘ 도서관 구축 및 운영	◦글로벌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서관 장서 확충 ◦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증축에 따른 서가·가구 구입 및 좌석관리 시스템 구축

【붙임 2】

관 계 법 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운영재원)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

3. 재단 사업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·건물·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